[사설] 검찰, 특검 개의치 말고 ‘정관계 로비’ 수사 최선 다해야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된 셈이다. 하지만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인사와 성남시 ‘윗선’의 개입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도 못한 상태다. 아직은 반쪽짜리 수사인 셈이다.

이날 기소된 3명은 유 전 본부장 등과 짜고 택지 개발 배당이익으로 최소 651억원,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의 분양 수익으로 최소 1176억원을 부당하게 받아가도록 수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가 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부정한 돈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런 수사 결과는 지난 4일 김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될 때 적용된 혐의에서 더 나아간 게 별로 없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성남시 윗선의 보고·결재 등 관여 여부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관련 내용 등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

당장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부실 수사”라며 “윗선의 실체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을 밝히는 정답은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특검을 신속히 하는 게 좋겠다”고 맞불을 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임 검사였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수사 무마 의혹과 ‘50억 클럽’의 실체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이렇게 여야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니 특검은 불가피한 수순이 됐다.

하지만 특검이 도입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발 사주 의혹’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요구가 불거지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특검 협상을 신속히 타결 지어야 하겠으나, 검찰도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특검의 수사 일정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남은 수사에서 최대한 진척을 이뤄놔야 한다. 검찰은 왜 수사 결과가 불신받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