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도 ‘매우 높다’면서 안이한 대책, 정부 ‘오판’ 아닌가

29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감염병 전담 병동의 복도 모습.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대전에 있는 중증 병상은 모두 사용 중이어서 추가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았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2단계 이행을 유보하고 4주간 추가접종 확대, 병상 추가 확보,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 대응체계 전환 등의 후속 조처에 나서겠다는 것이 뼈대다. 그러나 수도권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방역패스(접종 완료·음성 확인제) 확대 등 유행 확산을 억제하는 조처는 포함되지 않았다. 과연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조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4주 간 추진하겠다고 한 조처들도 ‘특별 대책’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무엇보다 발등의 불인 위중증 환자 증가와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장 효과를 낼 만한 대책들이 보이지 않는다. 고령층 추가 접종에 3~4주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재택치료는 위중증 환자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상 확보도 ‘재탕’일 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고령층 추가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4주 동안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번 대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방역당국이 이날 전국 단위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으면서도 당장 위험도를 낮출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위기’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엄중하다. 위중증 환자는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고 치명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검토 기준인 75%를 이미 넘어섰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으로 중환자를 이송하는 ‘땜질식 처방’을 한 탓이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세계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것도 우려를 키운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정부의 오판과 안이한 대응 탓이 크다.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만 믿고 위드 코로나에 따른 위험을 과소 평가했다. 그러다 보니 병상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추가 접종을 미적거린 것도 패착이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착오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