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안보회의에 첫 등장한 ‘대만 문제’ 의미 숙고해야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작전계획’(작계)을 11년 만에 수정하기로 했다. 또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는 대만 문제가 처음으로 명기됐다.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한·미 군당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서욱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2일 53차 안보협의회의 뒤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를 상정해 반격·격퇴를 위한 ‘작계 5027’, 국지전과 우발 사태 대응을 위한 ‘작계 5015’를 운용 중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최신화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고, 서욱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전략기획지침과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와 ‘5G, 6G(차세대 이동통신) 협력’이 명시된 것도 주목된다. 대만해협은 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최전선으로 일컬어지며, ‘5G, 6G’는 미래 군사·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첨단기술 경쟁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 성격을 담은 이 내용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들어갔고, 이번엔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한·미 군당국의 최고 협의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5G, 6G 분야의 협력 방안 모색”이 공식 언급된 것은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 속에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 견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함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편을 선택할 수 없으며, 군사적 분쟁에 끌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하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평화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평화 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된 원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