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일부터 거리두기 강화, 시민 참여로 ‘급한 불’ 꺼야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피시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한다.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및 사적 모임 인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특별방역대책이 4주간 시행된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기존보다 각각 4명씩 줄이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한달여 만에 사실상 중단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의 준비 부족 탓이 크다. 특히 ‘위드 코로나’로 숨통이 트이길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인명 피해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시민들이 성숙한 자세로 ‘생활 방역’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절실하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이달 들어서도 악화일로다.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28명으로 집계됐다. 일요일(발표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것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이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1200명가량 많다. 위중증 환자 수도 닷새 연속 700명대를 기록중이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79.1%)은 임계치에 다가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비상계획’ 발동 여부를 논의하는 긴급평가 실시 요건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 이상 도달, 주간 위험도 ‘매우 높음’ 평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주간 위험도는 이미 지난주에 ‘매우 높음’ 단계에 들어섰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계속 늘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비상계획’을 선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9일 ‘거리두기’는 쏙 뺀 맹탕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다가 사흘 뒤인 3일에야 방역 강화 방침을 밝혀 ‘실기’ 논란을 자초했다. ‘비상계획’ 발동이 ‘방역 실패’로 비칠 것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일상 회복’에 필수적인 의료체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은 아무리 비판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국 정부의 준비 부족에 따른 부담은 또 다시 국민의 몫이 됐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면 시민들이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는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을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