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다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주간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정독도서관 앞에 붙은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연합뉴스

만 12~17살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했지만, 12~17살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백신 접종이 지체된 경우는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따랐을 때뿐이었지, 외국과 달리 백신 거부감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매우 이례적인 현상인 만큼, 정부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른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 6일 현재 22만명 넘게 ‘동의’하는가 하면, 학부모들의 항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라마다 청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청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미국은 5~11살 어린이에게도 접종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곧 접종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성인 접종률이 이들 나라보다 높은데도 청소년 접종률이 낮은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교육부는 지난 11월1일 17살 이하 접종을 시작할 때 ‘기저질환이 없는 청소년은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높지 않아 강력 권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놓고 청소년 감염률이 성인 감염률을 넘어서자 ‘강력 권고’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가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불신을 키운 셈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학생인 12~15살의 접종 완료율이 14.8%로, 고등학생인 16~17살의 64.8%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고입과 대입을 동시에 준비하는 중학생들이 학습 공백을 걱정해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참여율이 고등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한다.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 가운데 중학생이 57%나 차지한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학습권’을 일부 침해하는 면이 없지 않다 해도,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