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보상·지원 확대’ 환영, ‘선지원’도 적극 추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 보상·지원과 관련해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해온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조처가 한달 반만에 ‘멈춤’에 들어간다. 김부겸 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정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 누구보다 어려움이 커지는 것은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손실보상 계획을 신속히 보완하고,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 지원 확대는 이미 법령으로 시행 중인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잘 한 일이다. 손실액 산정 방식 등에도 빈틈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지침과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길 바란다.

보상과 지원은 빠를수록 좋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언급했다. 손실보상 법령에 따른 보상과 별개의 지원은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병원과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 지원, 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함께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등 이미 내년 예산에 포함된 것도 있고, 순지출액이 아닌 금융 지원 액수를 포함한 것인만큼 100조원이란 숫자에 큰 의미를 둘 일은 아니다. 그보다는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 빠짐없이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지원을 늘리려면 재원이 있어야 한다. 내년 예산은 이미 확정했고,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 예산과 예비비로 충당하기 어렵다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것도 피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는 게 옳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위드 코로라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이 장기간 너무 위축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 위드 코로나를 일시적으로나마 멈추게 되니, 자영업자들의 실망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지원을 충분히 늘려 그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