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형 급여보호 프로그램’ 도입 검토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쪽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를 보완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선지원-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형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에서 “정부는 손실보상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상은 부족하고 (지원대상 선정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금융지원으로 이루어져 미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안 중 하나로 한국형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이 지난해 도입한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본뜬 이 제도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한테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업체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 대출금을 인건비와 임대료·공과금 등 필요경비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을 그만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형식은 대출이지만 고용 유지를 하면 사실상 현금 지원을 해주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등 고정비 일부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급증해 있는 만큼 부채 부담을 완화해줄 수도 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14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손실보상법의 한계를 지적한 뒤 “이걸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자. 가능하면 ‘한국형 고용보장제도’ 같은 제도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해보자”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용어만 달리 표현했을 뿐 취지는 비슷하다. 여당 내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각각 올해 5월과 8월에 이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며, 우원식 의원은 관련 법안까지 냈다. 그러나 한동안 잊혀 있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대규모 손실보상안을 공약으로 내세운데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 급증이 현실화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의 경우,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5% 이상 줄어든 중소업체(직원 300명 이하)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규모 업체(1인 자영업자 포함)가 주 수혜층이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자료를 보면, 5만달러 이하 지원을 받은 소규모 업체가 지난해 357만곳, 올해는 582만곳이었다. 재정 여력과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