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뜻 모은 추경, 속도 내 ‘자영업자 고통’ 덜어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 시작 전에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새해를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으로 맞이한 자영업자들은 지금 눈앞이 캄캄할 것이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난 2년을 겨우 버텨왔는데 또 방역을 위해 희생하라니 억장이 무너질 게다.

여당이 자영업자 추가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하고 야당도 찬성 뜻을 밝혔다.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3일 국회에서 통과한 올해 예산은 코로나 재확산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일시 중단 전에 편성됐다. 추경을 통해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 31일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 55만명에게 500만원씩 선지급하기로 했으나 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일 뿐 새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500만원 선지급을 환영하면서도 “100%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부산신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완전한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통한 대대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이 되기를 기원하고 저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선지급·선보상을 위해 뛰겠다”며 “당정이 협력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내는 일부터 시작하겠다. 당은 선지급 재정 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소상공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를 이번 임시회기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고, 신년 추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대 30조원으로 검토하고 있고 속도를 내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1일 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 뒤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분들 피해 정도나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단 행정부를 맡은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생을 돌보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동안 추경에 난색을 표명해온 정부도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한국방송(KBS) 뉴스에 출연해 ‘‘추경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보수 언론 등 일부에선 추경 추진에 대해 ‘선거용 돈 풀기’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데, 옳지 않다. 현실을 외면한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지난 31일 전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190만명에 육박했다. 사상 최대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델타 변이보다 2.5배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는 확산세를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뒷북 대응’보다는 ‘선제 대응’이 백번 낫다. 여행업과 공연업 등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돼온 사각지대 업종들도 이젠 지원해야 한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고도 예산이 남으면 국채 조기 상환에 활용하면 된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한 일이면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