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 못 미친 ‘공수처 1년’, 뼈 깎는 각오로 거듭나길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공수처는 우리 사회가 간난신고 끝에 일군 개혁의 성과물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국민 요구를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공수처 1년’의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공수처에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의 상당 부분은 수사력 부족에서 기인한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검찰의 선거 개입과 검찰권 사유화 의혹이 짙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할 사건이었지만 수사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텔레그램 메시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음에도 수사는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또 공수처는 현직 검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검찰로 넘긴 반면, 감사원이 이미 조사를 마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아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사 성과가 신통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였다. 출범 당시 ‘인권 수사’를 약속했지만,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불렀다. ‘선진 수사기구’가 되겠다는 다짐과 달리, 검찰의 낡은 수사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절차를 둘러싼 시비 끝에 법원에서 영장이 취소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차례나 연거푸 기각된 것을 두고도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을 자초한 것도 아픈 대목이다.

물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조직의 공과를 온전히 평가하기엔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 ‘아마추어 공수처’ 논란을 부른 수사력 부족 문제도 출범 과정에서 ‘슈퍼 공수처’라는 정치적 논란 끝에 ‘미니 공수처’로 몸집이 왜소해진 데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공수처 내부의 쇄신 노력과 함께 입법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검찰개혁의 소중한 결과물인 공수처의 심기일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