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신속히 통과시키고 ‘해외발 위기’ 대응 나설 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여야 협상이 계속 겉돌고 있다. 정부·여당의 1차 목표 시한이었던 지난 14일까지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17일에나 협상을 재개한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이 넘도록 각자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과 방역 조처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하루하루 막막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 공방을 하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정당은 대선을 앞두고 표 계산을 하기에 앞서 자영업자들이 처한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쟁점은 방역지원금 액수다. 애초 정부는 14조원 규모 추경안에서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엔 500만원을 주장했다가 대선 전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 이후 추가 지원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천만원 지원 주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 다만 여·야·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는 공감했다.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까지 더할 경우 추경 규모는 16조원 정도로 증가한다.

지금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대외 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글로벌 인플레(물가 상승)가 엄습하고 있는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지정학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충격이 몰려오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이런 대외 악재에 취약하다. 코스피가 2600대로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육박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정치권이 추경을 붙들고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내발 불확실성은 되도록 빨리 걷어내고 해외발 충격 관리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물론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추경이 물가·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야가 구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갖고 협상을 하고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대선 전 대폭 증액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대선 전에 ‘16조원+알파’를 지원하고, 선거 뒤에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추가 지원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