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시가 급한 방역·자영업자 지원 추경, 더는 미뤄선 안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연장 조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벌써 20일 넘게 지났다. 한국전쟁 때인 1951년을 제외하고는 1월 추경 편성은 처음이다. 그만큼 지원이 시급했기 때문에 추경을 추진한 것이다. 여야도 추경을 통한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통과는 마냥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으로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600만명에 이르는 방역 취약계층을 위한 자가검사키트 지급, 환자 치료제 구입, 병상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 있다. 또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택시와 전세노선 버스 등 운수종사자 지원 예산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 집행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들이다.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방역지원금 액수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정부가 1인당 300만원 지원하는 안을 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500만원, 국민의힘은 10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 ‘16조원+알파’를 다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계속 반대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더 많이 지원할수록 좋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예산을 8.9% 늘린 상황에서 연초부터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또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할 수는 있지만 증액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3배 이상 많은 46조원으로 추경 규모를 늘리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 증액보다는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대규모 증액을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한시가 급한 방역·환자치료 지원과 자영업자 지원에 국회가 발목을 잡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정부가 제시한 ‘16조원+알파’를 가지고 급한 불을 끈 뒤 선거 뒤에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추가 지원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을 끈다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유도하려는 정략적 의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