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지원 추경 먼저 처리하고 대선 뒤 추가 지원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2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날치기는 원천 무효”라며 “추경을 35조원 규모로 늘리자던 민주당의 요구는 사실상 보여주기 쇼였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장의 고통을 담아내기에 부족하지만 민생의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한다”며 “정치권이 위기를 수습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미크론의 대유행 속에서 무엇보다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이해득실만 따지며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19일 새벽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제출한 안으로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1인당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4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고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종배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독 처리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냐.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작게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아니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그동안 합리적 절충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대 양당의 책임이 무겁다. 민주당은 처음엔 500만원을 주장했다가 대선 전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 이후 추가 지원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000만원 지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을 증액한 17조5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기사 등 약 140만명에 대한 지원금과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제공 예산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가 더 이상의 증액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취약계층에게 하루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여야 모두 정부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추경을 주장해왔으니, 이번 추경으로 부족한 부분은 대선 뒤 다시 협의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