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미크론 대유행 속 거리두기 완화,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날로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다시 완화했다. 사적 모임 인원은 현재처럼 6명으로 제한하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18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린 지 2주 만에 다시 내놓은 방역 규제 완처 조처다. 더욱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의 적용 기간이 애초 13일까지였는데 갑자기 일주일 앞당겨 거리두기를 추가 완화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일상 회복’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방역·의료 전문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 이견이 컸다고 한다. 장기간의 거리두기 조처로 고통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쪽에선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동시에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아직 유행의 정점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이니 적어도 다음주까지는 지켜본 뒤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은 민생과 방역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방역 지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7만여명이나 늘어 역대 최다인 26만6853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도 1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97명으로 800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마냥 안심할 일만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규모의 유행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머잖아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인력과 장비 부족 탓에 정부가 확보해 놓은 중환자 병상이 온전히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면 ‘유행 통제’에서 ‘고위험군 치료’ 중심으로 방역·의료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전제는 확진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위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숨지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증하는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병상 여력 확충 및 효율적인 활용, 응급의료 시스템 정비 등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낙관적 전망은 그 다음에 내놓아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