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가부 폐지는 퇴행” 국제사회 비판에 귀기울여야

전세계 115개 국제 시민단체들이 지난 3일 “여성가족부 폐지 행보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누리집 갈무리

전세계 11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전세계 1500여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여성주요그룹’, 여성 참정권 운동단체인 ‘국제여성연합’ 등 세계 각국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요 단체들이 대거 동참했다. 여가부 폐지 문제가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슈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윤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내외 시민사회에서 왜 이토록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여가부 폐지는 여성인권의 심각한 퇴행이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선거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 등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반발)’ 정서를 부추기고 이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윤 당선자 쪽의 ‘성별 갈라치기’ 선거 전략을 비판한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명서에도 언급돼 있듯이,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1995년 열린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189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에는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 정책 전담 기구 설치’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에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합의문을 통해 베이징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해 성평등 전담 기구를 강화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 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독립 부처 형태의 성평등 전담 기구’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는 ‘성주류화’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상에 견줘 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가부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 재편돼야 마땅하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궤변을 고집하며 여가부 폐지를 끝내 밀어붙인다면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음을 윤 당선자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