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연준 ‘긴축 속도전’, 거꾸로 가는 국내 부동산 정책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주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1월 24일 이후 이어진 10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릴 수 있고, 보유자산을 처분해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에 곧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실화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물가 급등 속의 불경기’가 생각보다 오래갈 수도 있겠다. 이것저것 다 좋게 만들겠다는 화려한 대선 공약을 조정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코로나 대유행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렸던 연준은 지난 3월16일(뉴욕 시각) 0.25%포인트 올리며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회의 의사록이 6일 공개됐는데, 0.5%포인트 인상을 고려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에 인상폭을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번 이상 0.5%포인트 인상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연준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월 950억달러 한도 안에서 양적 긴축에 나설 수 있다고 내비쳤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세차례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진다면 인상에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국내 소비자물가도 3월에 10년 3개월 만의 최고치인 4.1% 오른데다, 한-미 금리 차에서 생기는 원-달러 환율 급등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리 인상은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1월과 2월 산업생산이 두달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 물가 상승 억제와 경기 활성화란 정책 목표가 세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물가와 시장금리, 경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2차 추경의 규모, 특히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 규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은 특히 우려스럽다. 금리 인상기에는 저금리 유동성에 기대 급등한 주택가격이 조정에 접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보유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가 예정돼 있다. 매수세가 되레 강해지는 조짐이 엿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에서 1월 말부터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다. 집 가진 사람들과 투자 여력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공약을 그대로 다 이행해도 괜찮은지 재고해야 한다. 가라앉아야 할 거품이 되레 커졌다가 나중에 꺼지면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