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습기 살균제 11년 고통,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단체 연합 ‘빅팀스’ 회원들이 7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빌딩에서 에스케이(SK) 서린빌딩으로 상여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나온 피해 구제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조정 작업의 한 당사자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기업 9곳 중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어왔고, 또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단체들이 7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인근에서 상복을 입은 채 ‘상여 시위’를 벌인 것은 이런 절박감의 발로일 것이다.

피해자단체, 살균제 제조·유통 기업들과 함께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사적 조정기구’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최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1차, 2차 조정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한 끝에 도출한 방안이었다. 피해 등급과 연령대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5억여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구제 조정 대상자는 사망자 1534명을 포함해 모두 7027명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 9개 기업이 내야 할 돈은 9240억원가량이다.

조정안이 나오자 피해자단체들 사이에선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가습기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후유증에 시달릴지 모르는데 ‘미래 치료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타당한 비판이라고 본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영문도 모른 채 생명과 건강을 잃고 일상이 무너진 이들의 안타까운 처지에 비춰 보면 지원금 액수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불충분한 조정안마저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가장 피해자가 많고, 따라서 분담금 규모도 큰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가장 많은 돈을 내야 할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피해자단체들은 어렵사리 출범한 조정위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이대로 활동을 종료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조정위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두 기업도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