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의 일부 매체 출입 불허, 언제적 ‘허가제’인가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부 매체들의 출입을 뚜렷한 이유 없이 막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21~23일 기자들로부터 ‘출입 기자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이후 대부분 언론사는 출입 등록이 됐으나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뉴스버스> <서울의소리> 등은 아직도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뉴스타파 지부는 11일 ‘윤석열 당선자는 애완견 언론을 원하나’라는 성명을 내어 “(출입을 불허당한 매체들은) 모두 윤 당선자에 대한 비판 보도에 충실했던 언론”이라며 “보복성이 짙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출입 기자 등록 대상을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 등 9개 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 국가기관의 보도요원, 언론 관련 종사자로서 인수위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의 경우 언론 관련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이 불허됐으나, 똑같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 등록이 된 매체도 있다고 한다. 미디어오늘은 언론 비평 매체로서 일부러 관련 협회와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며, 현재 청와대에도 출입하고 있다.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는 협회에 가입해 있는데도 인수위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출입 등록을 미루고 있다. 기준 적용이 뒤죽박죽이다. 이래서는 ‘매체 성향과 출입 등록은 무관하다’는 인수위 해명을 믿기 어렵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선거기간 중 윤 당선자에 대한 혹독한 기사들이 나왔던 곳이기에 불편한 심기가 들어간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판적 언론의 취재를 훼방하는 셈인 이런 행태는 사실상 ‘출입 허가제’의 부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 기관들이 매체의 성향을 따지지 않고 문을 개방한 지 오래이며, 이는 윤 당선자가 그토록 강조한 자유민주주의하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윤 당선자는 신문의 날을 앞두고 6일 열린 기념 행사에서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가와 사회의 중요 자산인 다양성 확보에도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인수위의 행태는 윤 당선자의 말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다. 인수위 시절부터 이러니 대통령 취임 뒤에는 정부의 대언론 태도가 어떨지 우려스럽다는 말들이 나온다. 인수위는 명분 없는 선택적 출입 방침을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