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만의 전면해제, ‘거리두기’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

정부가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발표한 15일,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집회 등 행사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남짓 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은 상황을 봐가며 해제 시기가 결정된다. 오미크론 유행은 끝나지 않았다. 날마다 세자릿수에 이르는 사망자를 줄이는 문제가 급선무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루 평균 15만명대를 유지하는 확진자 수도 줄여야 한다. 개인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도입된 건 2020년 3월22일이었다. 코로나19 유입 초기 대구·경북지역에서 극심한 혼란과 피해를 겪고 난 뒤 이른바 ‘3밀’(밀집·밀접·밀폐)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상의 멈춤’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크고 긴 고통을 겪었다. 대다수 소상인·자영업자들은 한동안 아무런 경제적 보상 대책 없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지속가능했던 케이(K)방역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국민들 덕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케이방역을 두 축으로 떠받친 건 방역·의료 최전선의 보건의료인들이었다. 이른바 ‘검사·추적·격리’(3T) 전략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데도 정부의 뒷받침은 부족했다. 현장에서는 ‘갈아넣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보건의료인들이 극한의 격무에 시달렸고, 견디다 못해 일을 관두는 이들이 속출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케이방역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사망자가 폭증한 것은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강해서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수십년간 방치해온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상태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미크론 상황 종식을 섣불리 예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밀접히 닿아 있는 팬데믹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난 2년여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근본과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임기 초부터 제대로 대책을 세워 실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일상은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