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장 사퇴로 극에 치닫는 검찰 집단반발, 자성이 먼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17일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전국고검장회의와 11일 전국검사장회의로 이어져온 검찰의 집단 반발이 극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검찰은 이런 행태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일이다. 검찰이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이는 법무부를 통한 통상적 경로를 거치면 그만이다. 그동안 정부 조직 개편이 수없이 이뤄졌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조직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집단행동을 벌인 전례를 찾기 어렵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맞아 검찰이 절대권력화하는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가뜩이나 팽배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력시위’는 국민의 반감만 살 뿐이다.

수십년간 검찰개혁이란 화두가 사그라들지 않고 급기야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추진되기에 이른 데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 표적 수사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무수한 비판을 받았지만 검찰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혁신을 하지 않았다. 비근한 예만 보더라도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연루된 ‘50억 클럽’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등에서 보인 미온적 태도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키웠다.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간첩죄를 씌운 유우성씨 사례는 수사-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지만 이 역시 뼈아픈 교훈으로 삼지 못했다. 검찰은 집단의 힘을 내세워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기에 앞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조직 차원의 성찰부터 해야 할 것이다.

윤 당선자가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검찰 친정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도 검찰이 전혀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다. 검찰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은 외면하면서 권한 축소에만 반발하는 모습은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권 축소·견제의 필요성만 재확인해준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