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 법치·정의·공정 책임질 법무장관 부적절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제기된 우려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정의와 상식의 가치에 비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져온 문제들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거나 교묘한 해명으로 빠져나가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한 후보자 지명이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이유는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의 실세인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를 경우 검찰을 장악하며 검찰을 통한 통치가 횡행할 가능성 때문이다. 그는 이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수사-기소 분리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의 성과들을 부인하며 검찰권 강화 의지를 보여 이 말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특히 고발사주 사건 이후 축소된 대검찰청의 정보 기능을 다시 강화할 뜻을 밝힌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도 없다는 방증이다.

자녀의 변칙적인 스펙쌓기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은 없었다. 대필과 표절 의혹까지 나오는 논문·전자책을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 등에 게재하고, 모친 지인 회사의 노트북 기증을 중개한 뒤 이를 외국 매체를 통해 홍보한 것을 두고 ‘입시용이 아니다’라는 등 비상식적인 해명만 되풀이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노트북을 기증한 기업이 후원사로 참여한 과학박람회에서 한 후보자 딸이 금상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 관련 자료가 주최 쪽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갑자기 삭제되기도 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 자료가 인터넷에서 삭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 표절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 보도 이후 저작권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당한 행위였음을 인정한 셈이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도 말끔히 해명되지 않았다.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의 스펙쌓기 의혹에 국민의 박탈감은 커지는데 성실한 해명과 자료 제출을 회피하면서 위법이 아니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한 후보자의 모습에서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 후보자 임명이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본질적이고 중차대한 흠결이다. 공정과 정의, 상식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한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