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경제 민생회의’ 열고, 고작 8천억원 규모 대책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챙기기’ 주문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선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사흘 만인 8일 첫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추가 민생 대책이 바로 나왔다. 그런데 지원 규모가 8천억원에 불과하다. 민생을 강조하는 목소리의 크기에 비해, 실제 집행하는 정책이 너무 빈약하다.

정부는 식료품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7월20일부터 수입 쇠고기(10만t), 닭고기(8만2500t)에 관세를 면제해 수입단가를 낮춰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분유류(1만t), 커피 원두(수입 전량)에도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가공용 대두의 저율관세 적용 물량을 늘린다. 지난 5월30일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돼지고기 등 1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3300억원 수준의 지원으로 소비자들이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6월22일부터 수입 돼지고기 5만t의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일부 부위는 벌써 한도에 육박했다. 시작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할당 물량을 2만t 늘린 이유다.

수입 축산물 관세 면제는 최종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국내 축산 농가에는 불리한 조처다. 특히 사육 마릿수 증가로 가격이 떨어지고, 사료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한우 농가는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에 붙는 10.6%, 16.0%의 관세가 면제되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정부는 도축 수수료를 지원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조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만3천원 인상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낮추고, 차상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금액을 한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원 품목도 여러가지고, 에너지 바우처만 16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지원 대상도 많다. 하지만 총 지원 규모는 4800억원에 그친다.

이번 민생안정 방안의 총 지원 규모는 8천억원가량이다. 유류세 감면분 한달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또 하나 내놓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두기가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