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맹이 없는 ‘윤석열표 과학방역’, 위기감이 안 보인다

13일 서울의 한 보건소 건강센터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날로 가팔라지자 정부가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과학 방역’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방역 대책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익히 예상됐던 백신 접종 확대 방침을 빼고는 딱히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눈에 띄지 않는다. 확진자 치명률 등 코로나19의 사회적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응방안의 핵심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만 50살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만 60살 이상이나 면역저하자 등만 4차 접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4월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용성이 급격하게 낮아진 상황이어서 백신 접종 대상을 늘린다고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60살 이상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접종률은 32%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을 하겠다고 천명해온 만큼 객관적인 데이터 등을 활용해 4차 접종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높은 60살 이상 고령자의 접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도입하지 않고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민생 피해가 큰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문제는 고위험군 보호 대책도 미흡하다는 점이다. 유행이 확산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감염취약시설인데, 그동안 거듭 지적돼온 환기 등 시설 개선이나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아픈면 쉴 권리’에 필수적인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과 중소기업 유급휴가비 지원을 축소하면서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것도 엇박자가 아닐 수 없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일 만에 4만명대를 기록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이상 급증세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확진자가 늘면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어난다. 병상 확보부터 백신 접종률 제고, 시민들의 자율 방역 참여 유도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근거 없는 낙관과 무사안일이 ‘과학 방역’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