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물가·고금리 고통 속 경기후퇴 조짐, 대응책 있나

양이원영·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유가·고물가 시기에 ‘한시적 무제한 대중교통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멈추지 않는 물가 상승, 이를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세의 정점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통화 긴축 처방이 경기후퇴로 이어지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의 파급효과에 대한 대책에 머물지 말고, 경기후퇴에 맞설 대응책도 준비해야 한다.

미국 노동부가 13일(현지시각)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에 견줘 8%대 오를 것이라는 미국 정부와 시장의 예상을 깨고, 9.1%나 올랐다. 1981년 11월(9.6%) 이후 40여년 만의 최악의 수치다. 상승세가 조금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회복되기 시작한 수요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소비자물가 끌어올리기는 한동안 더 진행될 것 같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6~2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또는 1.0%포인트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만큼 주목해야 할 것은 물가 상승세를 이끌던 국제유가가 적잖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 시장의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값은 지난 12일(현지시각) 7.93% 급락해 배럴당 95.8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13일에는 96.3달러로 소폭 올랐는데, 추세를 보면 6월 초 120달러대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석유제품 소비가 감소하면서 원유 재고가 늘고 있는데, 향후 경기후퇴에 따른 소비 감소가 일어나리라는 전망이 선물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 신호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 상황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연말까지 세 차례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지난 5월 한은이 수정 전망한 올해 성장률 연 2.7%, 내년 성장률 2.4%보다는 분명히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걱정은 정부가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줄이는 강력한 재정 긴축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진폭을 줄이려면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이 적극적 구실을 해야 한다. 물가 급등 국면에서 말만 요란하고 별 대응력을 보여주지 못한 정부가 경기 침체가 와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