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각 개원’ 국회, 민생위기 대응까지 지각해선 안 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2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29일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 뒤 줄곧 이어지던 국회 공백이 50여일 만에 가까스로 해소된 것이다. 그간 협상 지연의 원인이 된 상임위원회 배분은 국민의힘이 7곳, 더불어민주당이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도 설치하기로 합의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됐다. 국회 정상화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정도 합의를 이루는 데 자그마치 53일을 흘려보낸 여야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가 문을 닫고 여야가 안팎으로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많은 일이 비정상적으로 처리되거나 악화했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4명이 인사청문회 없이 그대로 임명됐다. 임명동의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을 입법기관인 국회가 어기며 ‘청문회 패싱’의 길을 깔아줬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가 한층 심화됐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그대로 노출된 민생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도 가파르다.

문은 다시 열었지만, 국회가 제구실을 할지 의문인 게 사실이다. 지난 20일과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 상대방 탓만 하며 정치 공방에 몰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을 17차례나 거론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민생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16차례나 호명하며 모든 잘못을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이런 태도로 국민이 바라는 위기 대책을 제때 내놓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더욱이 2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부터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인사 난맥과 친북 갈라치기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법인세 인하를 뼈대로 하는 세법 개정안 등도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납품단가 연동제나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법 등 여야가 공통으로 내세우거나 공감을 표해온 법안들도 있다. 우선 이런 것부터 여야가 손잡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협치의 공간을 열어가야 한다. 물을 책임은 묻고 잘못의 원인도 따지되 지각 개원으로 수북이 쌓인 민생·경제 법안 처리만은 더 이상 지각 처리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지금의 상황은 여야가 정쟁으로 허송해도 될 만큼 한가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