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의 편법증여 조장 ‘일감몰아주기 감세’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3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대폭 줄여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총수 일가 100여명의 세 부담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과세제도 합리화와 기업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사실상 재벌 총수 일가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10년 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고자 도입한 이 제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편법을 막고자 총수 일가의 이익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세 산정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기업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는 세후영업이익을 기업 단위가 아니라 기업 내 사업부문별로 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 기업의 영업이익은 여러 사업부문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인데, 이를 무시하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많은 특정 사업부문의 이익만 계산에 넣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재벌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줄여주려고 짜낸 ‘꼼수’로 보인다.

또한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외 계열사와의 거래만 제외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기재부는 그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을 내놨다. 수출 목적이라면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도 과세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 계열사와 부품·원자재 거래를 해 이익을 내도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는 납품을 해오고 있는 기존 중소·중견기업들의 일감을 해당 대기업의 국내 계열사로 돌릴 수 있어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다. 회사 재산을 이용해 부와 경영권을 편법으로 세습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또한 같은 업종의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쟁 기회를 박탈당한다. 삼성·현대자동차 등 재벌들은 이런 방식으로 부와 경영권을 세습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2012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가 도입됐는데, 현 정부는 이를 형해화하려고 하고 있다. 조세 정의와 공정성,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유지·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