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난맥에도 ‘비상 상황’ 인식조차 없는 대통령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지난 7월24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가운데는 최영범 홍보수석. 왼쪽은 강인선 대변인.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정책 영역까지 번지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낮추는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을 졸속으로 추진해 여러 논란을 자초했다. 애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명됐을 때 ‘교육을 잘 모른다’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여론 수렴은커녕 그 흔한 당정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논란이 확대되자 박 장관은 무슨 융자금 갚듯 12년에 걸쳐 낮추면 된다는 말을 섣불리 꺼내 논란에 불을 지폈다. 15만명 이상이 반대 서명에 나서고 릴레이 반대 집회가 열리자 휴가 간 대통령이 부랴부랴 교육부에 ‘뒷북 공론화’를 지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경찰국 신설과 취학 연령 하향 조정까지 일방·졸속 추진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잘못이 쌓이고 모여 대통령 취임 100일도 되기 전 28% 국정수행 지지도(한국갤럽)라는 초유의 기록으로 나타난 것이다. 민심이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내부 총질’ 문자를 보내 집권 여당을 대혼돈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1일 소집된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의원들 절대다수가 ‘비상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실은 ‘당-정-대통령실’의 총체적 위기다. 당정은 정책 기능에서, 대통령실은 조율과 정무 역량에서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하태경 의원)는 주장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는 여권 안에서조차 의문이 제기돼왔다. 일부에서는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 혼선을 초래한 몇몇 장관의 거취까지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휴가 뒤) 쇄신을 한다는 얘기들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 등이 사의를 밝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작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아무런 긴장감 없이, 마치 무풍지대인 양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자신의 인식과 판단이다. 지금의 국정 난맥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인적 쇄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정의 방향도 국민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시행령 같은 편법을 동원한 일방통행을 그만둬야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일 같은 건 덜 하고, 아주 오랜만에 푹 쉬고 있다”고 설명했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