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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회 협조 당부한 윤 대통령, 야당에 먼저 손내밀어야

등록 2022-08-21 18:27수정 2022-08-22 02:41

윤석열 대통령이 8월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8월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회의장단과 만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3시간가량 진행된 만찬에서 “국민들께 국회와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의장단은 “야당 의원을 많이 만나 의견을 들으시면 좋겠다”(김영주 부의장)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실현되려면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169석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번 국회의장단과의 회동이 야당과의 관계 개선 및 ‘협치’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야당 대표를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취임 한달 반, 두달 반 만에 여야 원내대표 혹은 당대표와 만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도 통합과 협치를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정상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하루 두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문재인 정부를 집중 포위하고 있다. 대선 과정의 ‘반문재인’ 기조가 취임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은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실현하려면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 10개에 이른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교육·연금·노동 개혁 역시 야당과의 협의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만찬 회동에서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여야중진협의체 가동과 개헌, 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 방안에 긍정적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또 김진표 의장의 제안을 토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확장하도록 21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경청하겠다” “도와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런 말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야당과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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