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혁신도시 공동화’ 현실화하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가 다른 지방으로 갈 투자를 모두 쓸어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구 쪽을 검토해온 삼성 바이오사업부문이 세종시로 방향을 틀었고, 에스케이·한화·웅진 등이 신규사업의 거점으로 세종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당분간 기업의 신규사업 투자를 세종시가 거의 독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세종시 수정안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사업을 세종시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애초 세종시 건설의 취지는 충청권에 거점도시 하나 만들자는 게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데 있다. 수도권 기업이 이주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하고 독려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은 거꾸로 가고 있다. 충청권 민심만 적당히 무마할 수 있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다.

세종시에 신규사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기업들의 신규투자는 대부분 지방에서 투자 대상지를 물색해오던 것들이다. 삼성 바이오사업부문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예정된 대구가 유력한 대상지였다. 말은 신규투자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갈 사업을 뺏어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뜨겁다. 시도마다 추진하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의 땅값이 3.3㎡당 100만~150만원인 상황에서 세종시가 36만~40만원을 제시한다면 기업들이 영호남권 등지로 갈 이유가 없다. 게다가 많은 개발이익을 가져다줄 원형지 개발, 보조금 지급 등 갖가지 특혜가 제시되고 있다. 지방에 신규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세종시로 갈 게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충청권 이남 지역은 산업 공동화가 불가피하다. 국토 균형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대구시, 경북도, 전남도 등이 일제히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이상면 전남도 부지사는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이전을 논의하던 수도권 기업 한곳이 벌써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세종시 수정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