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 지방정부의 ‘4대강 대안’에 귀 좀 기울이라

충남도 4대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가 어제 금강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했다. 충남도 특위의 대안은 금남보 1곳은 계획대로 완공하고 2년 동안 수질, 생태계, 홍수 영향 등을 평가한 뒤 공주보와 부여보 공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보와 준설에 쓰일 사업비를 경제, 복지, 교육, 농업 등 다른 분야로 돌리기 위한 예산 조정도 함께 제안했다.

특위 대안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엿보인다. 기왕의 4대강 사업계획은 다양한 부작용 가능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까닭에 불안감이 컸다. 이에 비해 어느 한 곳에서 작은 규모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효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면 사업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보와 준설 반대를 공약하고 당선됐음에 비춰볼 때, 금남보를 계획대로 하자는 데는 한 걸음 양보하는 의미도 담겼다.

충남도 특위에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해왔다.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사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논의의 민주성과 지역 차원의 책임성을 나름대로 갖춘 셈이다. 이 점은 경남도 낙동강사업 재검토 특위도 마찬가지다.

이쯤 되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의 대안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가적 마찰을 매듭지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자기 지역의 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듣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와 경남도의 대안 개발 활동은 이 대통령의 말을 믿고 후속 절차를 밟아온 성격이 분명히 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되새기고 그 말을 지켜야 할 시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업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내년 예산 배정과 관련이 있는 만큼 여야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언급을 했다. 그런 인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