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안정 위주로 거시정책 전면 전환해야

정부가 물가 잡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고, 각 부처도 공공요금 동결, 수입 관세 인하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소형·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전셋값 안정 방안도 마련했다. 정책 방향을 물가안정 쪽으로 선회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재탕 삼탕에 불과하거나 시기를 놓친 뒷북 대책이 적잖아 이 정도로 뜀박질하는 물가가 잡힐지는 의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올렸지만 너무 늦었다. 그동안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리다 물가불안이 가시화한 뒤 마지못해 인상한 느낌이다. 금리정책은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효과가 반감됐다. 김중수 한은 총재의 말처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요금 동결, 정부 비축 농수산물 조기방출, 물가단속 등은 물가가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대책이다. 이런 대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 특히 공정위의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단속은 가격구조를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환율 하락 용인, 선제적인 금리정책, 공공요금의 합리적 관리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전월세시장 안정대책도 시장의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미분양 물량을 전월세 주택으로 돌린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임대주택을 갑자기 대량으로 공급하기도 어렵다. 최근의 전세난은 이명박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매매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전환한 탓이 크다. 따라서 이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등과 같은 단기대책과 함께 주택공급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면 전환하고, 전월세 증액 상한제 등 강력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물가불안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밀어붙인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다. 그런 만큼 단시간에 안정시키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 관세 인하 등과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금리·환율 등 거시정책을 물가안정 위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1~2년 뒤의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