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왜 미적거리나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금융계가 술렁이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저축은행에 투자를 했거나 예금을 맡긴 개인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건전한 저축은행들도 타격을 받고 결국에는 예금자와 투자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이 최대한 빨리, 또한 과감하게 부실을 도려내야 하는 이유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85곳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최근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을 고르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5%를 밑돌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처’를 받는다. 특히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문을 닫을 은행도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개선권고나 요구가 내려지는 저축은행도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퇴출 압박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경영진단 결과와 구조조정 대상 리스트를 이달 말쯤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이 시장과 예금자에게 주는 충격과 불안을 고려한다면 좀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 실태와 관련한 정보를 당국만 움켜쥐고 있다고 해도 이달 말까지 무려 보름 이상이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과 자구계획을 협의하는 과정 등에서 정보가 샐 여지가 많다. 또 건실한 저축은행이 엉뚱하게 악성 소문으로 대량 예금인출 소동에 시달릴 수도 있다.

사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가장 큰 난관은 현행 예금자보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구제 문제다. 어제 우제창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저축은행에 5000만원 넘게 예금을 넣어뒀거나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개인이 6월 말 현재까지도 무려 9만5000여명에 이른다. 물론 이들이 모두 부실 저축은행에 돈이 묶여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지금으로선 잠재적 피해자이며, 실제 피해가 가시화할 경우에는 엄청난 사회·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고민이다. 이해할만한 고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미적거릴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저축은행 경영정보를 좀더 투명하고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예금자와 투자자한테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