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 ‘우회 민영화’ 중단해야

정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코레일에 맡기지 않고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해 운용하겠다고 한다.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회사는 코레일이 30%를 출자해 경영권을 갖되 지분의 70%는 공공자금의 출자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재산권 처분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셈이다. 철도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우회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알짜 노선이어서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그런 점을 고려해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 유치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수조원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재산권 처분을 국토부가 언제까지나 막을 도리가 없어 결국 민영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케이티나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 과정을 보면 알짜 노선을 별도 회사로 분리한 뒤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 활용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적 동의 없는 케이티엑스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한 약속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견제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의문시된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서비스와 경영실적을 평가해 운행횟수 확대 등 인센티브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수서발 케이티엑스와 서울역발 케이티엑스는 평택부터 부산까지 같은 차량으로 같은 선로와 역을 운행해 경쟁 효과가 거의 없다. 강북에 사는 시민이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가까운 서울역을 두고 수서역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지역 독점 사업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일 뿐이다.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가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수서발 케이티엑스 수익으로 코레일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산법도 이해하기 어렵다. 새 운영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을 안기고 한해 5000억원 상당의 선로 이용료를 납부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 철도처럼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가 모두 부실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