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공식별구역 확대와 이후의 과제

정부가 8일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을 다투는 이어도와,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상공을 새로 포함하는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은 관보 게재, 고시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15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처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의 측면이 있다. 중국이 일본과의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겨냥해 발표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제주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이어도 일대 상공이 들어가고, 이를 계기로 1969년 선포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와 마라도 상공이 포함된 사실이 새삼 부각되었다. 당연히 우리 영공과 우리가 관할을 주장하는 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이 커졌다. 정부가 이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으로 촉발된 갈등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의 영역 다툼의 산물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요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민족주의에 편승한 감정론에 휩싸여 흥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걸 냉정하게 인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중국과 일본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우리의 확대 구역이 우리가 관할하는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했으므로 주변국과 갈등 요소가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고 서로 겹치지 않는 비행정보구역과 각국이 영공 방위를 위해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방공식별구역은 전혀 다르다. 더구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처로 이어도 주변 공역은 한·중·일 3국의 구역이 겹치는 복잡한 지역이 되었다. 서로 국익과 민족주의를 앞세워 대응할 경우 분쟁과 충돌 가능성이 훨씬 커진 셈이다.

정부는 우리의 영공과 관할구역 상공을 포함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확대 이후부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중첩하는 구역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일본과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꾸리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중·일 3국 간 중첩 구역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익은 지역의 불안과 갈등이 아니라 안정과 평화에 있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