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번엔 제대로 하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해 국회 윤리감독위에서 선물·향응·출장·경조사·후원회 등에 대한 감독을 하고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세비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비판받았던 의원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은 연초 신년회견에서 밝힌 ‘제2의 창당’을 위한 일련의 정치혁신 방안 중 하나라고 한다. 앞으로 정치제도 혁신이나 당 쇄신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가 되니 또다시 정치개혁 얘기를 꺼내는 것 아닌가 하는 씁쓸함도 없지 않다.

김 대표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구상은 안철수 신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터다. 야권 두 세력 간에 정치혁신 경쟁이 본격화하는 셈인데, 두 세력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치풍토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 새누리당 역시 지난 총선·대선 때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한 만큼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은 아니다.

김 대표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 일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총선·대선을 앞두고 의원 세비 30% 삭감, 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의원 연금 폐지 등을 공통으로 공약했다. 이 중 의원 연금만 지급 대상을 축소했을 뿐 나머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또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한 언행을 하는 경우도 여전하다. 국민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비를 받은 만큼 효율적으로 일하거나 특권 뒤에 숨는 무분별한 행태를 제어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애초 공약대로 고강도 처방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정당들이 앞다퉈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차일피일 미루다 마지못해 시늉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전철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제시하면서 입법 시한까지 못박는 게 좋다. 마침 민주당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다른 정당들도 입법 일정 등을 더 구체화했으면 한다. 정치권이 이번에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