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실패’ 장관들 이번 기회에 정리하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낙마는 박근혜 대통령 인사 실패의 예고된 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전 장관은 임명 때부터 부적격자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장관으로서 알아야 할 사안들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로 일관하는가 하면, 동문서답식 답변,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웃음 등으로 청문회를 ‘봉숭아학당’으로 만들었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새누리당 지도부조차 반대한 ‘부적격자’인 윤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윤 전 장관은 결국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를 두고 “어민은 2차 피해자”라고 발언하는 등 심각한 자질 부족을 드러내 해임됐다. 10개월여 전 임명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박 대통령의 독선에 찬 ‘수첩인사’가 빚은 예고된 참사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 실패’ 장관들을 정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현 부총리는 임명 당시부터 함량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더니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여권에서도 미덥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더니 결국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도 신중해야 한다”고 국민 정서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이 공개 경고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이 일로 현 부총리는 ‘식물 부총리’나 다름없는 신세다. 이번 기회에 새 경제수장을 물색하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재임 중 이런저런 물의를 빚은 장관들이다. 황 장관의 경우 정권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했고 정부기관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서 장관은 수많은 오류를 드러낸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살리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다가 교과서 편수 조직 부활이라는 시대착오적 정책까지 끌어들였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등에 연루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이들이다.

업무 연속성을 위해 장관들에게 일정 기간 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거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잘못을 한 인사들의 경우 적절한 시점에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인사 실패’ 장관들을 계속 껴안고 가다간 결국 정권에 부담이 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된 인사 스타일을 바로잡고 국정을 일신한다는 차원에서 몇몇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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