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산가족 해법’ 등 논의는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 당국 모두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소극적인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과는 달리 서로 믿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지금 진행중인 한-미 군사훈련에 일부 원인이 있다. 북쪽은 이 훈련에 맞서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바다 쪽으로 연이어 쏘고 있다. 다음달 한-미 훈련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이런 신경전이 이어질 수 있다. 양쪽의 움직임이 상승작용을 해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때다. 한-미는 훈련을 절제된 방식(로 키)으로 진행하고 북쪽은 자극적인 대응을 삼가는 게 올바른 태도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사 실무접촉을 12일 갖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제안은 형식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적십자사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실무적으로 주도하기는 하지만 근본적 해법은 남북 관계 전반과 연관된 큰 과제다. 게다가 남북 당국은 2월14일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북쪽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적십자사 실무접촉을 제안해 의도적으로 남북 대화의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5일 “앞으로 북한이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국물도 없다”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과거처럼 (북한에) 뭔가를 주고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를 풀어가려면 이런 태도로는 안 된다. 북쪽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처 완화·해제 등 남북 경협 활성화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이들 사안과 군사적 긴장 완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법 등을 책임 있게 논의하려면 반드시 차관급 이상의 고위급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

신뢰는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북쪽에 비해 모든 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정부가 먼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