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에 기대선 성장 잠재력 회복 어렵다

대기업의 올해 국내 투자가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일 발표한 매출 상위 600대 기업의 올해 국내 투자 계획을 보면, 지난해보다 6.1%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 투자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대신에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며 투자 확대를 기대했으나 대기업 쪽의 호응이 신통치 않은 셈이다.

600대 기업은 국내 전체 민간기업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투자 여력도 이들 기업에 몰려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대 재벌의 현금유보액은 400조원을 넘는다. 이들 대기업이 돈줄을 풀어야 전체 투자가 살아나고 내수 경기에 훈풍이 돌 수 있다. 기업의 국내 투자는 지난 2년 동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올해 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전경련 자체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한다. 지난해 대비 6.1% 증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증가율로 계산하면 4%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은행의 올해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예상치(5.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현상은 대기업의 투자 계획치와 실적치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600대 기업의 투자 계획치 증가율은 13.9%였으나 실적치는 전년 대비 4.9% 증가에 그쳤다.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에도 3년째 밑돌아 대외여건의 악화를 탓할 수도 없게 됐다. 내부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성장 능력의 약화가 더욱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내수 경기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정책 방향은 거꾸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요구는 적극 수용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애로를 덜어줄 방안은 막연하기만 하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규제개혁 등에서는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대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의 유효기간은 지난 지 오래다. 거시정책의 초점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수요 진작에 둔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한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