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칙 종편’ 퇴출은커녕 면죄부 내준 재승인 심사

편파·막말 보도로 지탄을 받아온 종합편성채널(종편) 3사가 재승인 심사를 사실상 통과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티브이조선> <채널에이> <제이티비시> 등 종편 3사와 보도채널 <뉴스와이>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한 결과를 보면, 모든 사업자가 재승인 통과 기준점인 650점 이상을 얻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7일 종편 사업자들이 재승인 심사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조건을 달 수 있다며 의결을 이틀 뒤로 미뤘으나, 형식 절차에 불과해 결과가 바뀌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결국 ‘반칙 종편’에 정치적 심사를 통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종편 심사위원회는 전체 15명 가운데 친여 성향이 아닌 심사위원은 3명뿐일 정도로 보수 편향으로 구성돼 처음부터 불공정 심사 우려를 낳았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다.

종편 중에서도 특히 채널에이와 티브이조선은 ‘5·18 북한군 침입설’ 등 몰상식한 보도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또 채널에이는 2011년 출범을 앞두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허가를 받았다며 지난해 검찰에 고발당했고, 3년간 주요 주주 변경을 금지한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위반 사항이 재승인에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이번 심사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종편들이 보도 편성 비율을 대폭 올린 것을 묵인해준 사실이다. 티브이조선은 애초 25%였던 보도 편성 비율을 향후 5년간 40%대에서 시작해 점차로 줄이겠다고 사업계획서에서 밝혔다. 종편들은 사업 계획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보도 편성을 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통해 아예 종편이 아니라 편파 보도채널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다양한 편성을 통해 시청자를 위하겠다는 종편 출범의 본래 취지를 깔아뭉개는 행위다. 그런데도 심사위원회는 이런 사실에 눈을 감았다.

지난 3년 동안 종편이 보여온 반언론적 행태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최근에도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민주당과 통합에 합의하자 채널에이 등 일부 종편은 안 의원과 야당을 근거 없이 비판하는 극심한 편파보도를 쏟아냈다. 종편을 둘러싼 상황이 이러한데도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을 강행한다면 선동적 언어로 여론몰이를 하는 막말·편파 방송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출신 방통위원장 내정에 이어 방통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