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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크림 사태, 주민 뜻 존중하되 평화 해법 찾아야

등록 2014-03-17 18:42

우크라이나의 크림자치공화국이 16일 주민투표에서 러시아와 통합하기로 결정해 관련국들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사태 악화를 피하고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이날 주민투표는 153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83%가 참여해 96%가량이 러시아와의 통합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민 가운데 러시아계가 60%에 좀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높은 지지율이다. 이런 결과는 지난달 친서방 세력이 중앙정부를 장악한 이후 크림공화국 주민들이 얼마나 심하게 불안에 시달려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크림공화국 쪽은 러시아 의회의 심의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 등 모든 통합 절차가 이달 안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사태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서방은 주민투표 자체가 불법이라며 러시아가 실제로 크림공화국 병합에 나설 경우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다. 또 미국과 유럽 등의 대러 경제 제재가 본격화하면 러시아 경제의 위기와 천연가스·곡물 등 국제 원자재 시장의 요동도 커질 것이다.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병합은 도네츠크와 하리코프 등 친러시아 성향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부추겨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내전 상태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크림공화국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러시아와의 통합에 성공하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평화적인 해법을 도출하려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크림공화국,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우선 관련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러시아는 크림공화국 병합 절차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안으로 자국 군대를 들여보내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군사적 위협 수준을 높이는 대신 외교적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노력이다. 중앙정부는 즉각 크림공화국 쪽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도 나라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크림공화국의 우크라이나 잔류를 전제로 더 많은 자치권을 허용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크림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정치세력 및 관련국에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 모두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책임 있게 해법을 찾아 나가려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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