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액티브 엑스’는 없애고, 환경 규제는 강화해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의 파장이 크다. 무려 7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여당의 후속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이견이 별로 없는 기대는 정부가 되도록 빨리 충족시켜야 한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과제에 대해서는 더 폭넓은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 회의에서 거론된 몇몇 규제개혁 과제는 박 대통령과 참석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컸다.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금융거래 때 의무화되어 있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X)’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의 상징이다. 오래전부터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어 왔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발의돼 상정되어 있으며, 관련 업계도 개편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 신속한 개선을 주문한 만큼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반면에 섣불리 폐지하거나 완화했다가는 환경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제까지 토론회에서 거론된 것은 유감이다. 이런 규제들은 기업에는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편익이 더 크다. 따라서 기업 쪽 관계자 중심으로 참석자가 구성된 회의체에서 환경이나 보건 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적절하다.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규제를 감축하겠다는 것도 무리로 보인다. 총량관리란, 앞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만1000여건에 이르는 경제관련 규제 중심으로 우선 올해 안에 10%를 줄이겠다고 회의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개별 규제의 비용 및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부터 나와야 할 터인데 어떻게 연내에 가능한지 묻고 싶다. 무리하게 목표 이행에 집착해 꼭 필요한 규제까지 허문다든지, 아니면 단지 숫자놀음에 불과한 성과로 생색내기에 그칠 게 뻔하다.

모든 규제는 비용과 함께 편익도 뒤따른다. 비용은 주로 기업이 부담하고 편익은 사회 전체가 얻는다. 그런데 비용 총량을 기준으로 한 규제감축 방식은,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급급해 사회적 편익은 중시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환경 보호, 경제 민주화 등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