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부담률 높여 분배구조 개선해야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6205달러(약 2869만원)에 이르렀다고, 며칠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 있다. 4인 가구로 치면, 한해 소득(세금 포함)이 1억1200만원이나 된다는 이야기이다. 국민총소득에는 기업이 벌어서 쌓아둔 유보금도 포함돼 있어, 실제 가구 소득은 이보다 적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평균 소득은 많은 사람에게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이다.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더 그럴 것이다.

게다가 분배 구조는 나빠지고 있다. 인천대 황성현 교수가 내놓은 ‘정권별 조세·재정정책 기조의 평가와 시사점’이란 논문을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의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0.290이었다. 김영삼 정부(0.253)와 김대중 정부(0.279), 노무현 정부(0.281)를 거치면서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소득 5분위 배율은 이명박 정부 때 4.83을 나타냈는데, 이 배율 또한 지금 시기에 가까울수록 커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불평등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평등의 심화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이미 중요한 정치·사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장만능주의가 빚어낸 폐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다른 나라도 그러니 큰일이 아니라며 불평등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 불평등 심화는 정치·사회 통합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결과로는, 불평등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재분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12년 현재 20.2%인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 자료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가 24.6%(2009년)라고 돼 있다. 조세부담률을 높일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소득세 비중을 늘리고 누진체계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4.3%)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23.9%)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세제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론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사회기강은 세운다)의 한 축인 ‘감세’ 원칙을 재검토하는 게 중요한 첫걸음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