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흠투성이 최성준,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1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자유 탄압에 일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수장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이냐는 의문은 지난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방송통신 문외한’인 현직 부장판사가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방송 관련 중대 현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정당한 의구심이었다. 이런 사정만으로도 자격 시비가 붙을 일인데, 그에 더해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뒤가 구린 고위공직자라면 빼놓지 않고 저지르는 부정인데 최 후보자도 비켜가지 않았다. 그는 아무 연고도 없는 안산시 역세권 대지를 사들여 5배의 시세차익을 얻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칙증여 의혹도 받고 있다. 1억4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고시준비생 장녀가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632만원을 탈루했다가 후보자로 내정된 뒤 부랴부랴 납부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가 1989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당시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청구한 한겨레신문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준 것도 최근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안기부의 압수수색은 언론자유를 부정하는 유례없는 언론탄압이라는 지탄을 받은 사건이다. 그가 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할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중대한 문제다.

최 후보자는 자격 논란이 인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와 견주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 추천을 받은 고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방통위에서 자격 미달이라며 퇴짜를 놓았다.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서야 방통위 혼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방통위가 내놓은 거부 사유는 유관 기관 경력이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국회입법조사처는 고 후보자의 추천과정과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험이 풍부한 방통위원 후보자는 억지로 밀려나고, 경험도 없는데다 도덕성과 소신에서 하자가 많은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방통위원장은 언론자유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고 방송의 공공성 보장에 어울릴 만한 도덕적 품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드러난 여러 문제점으로 볼 때 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