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삼가고 대화 재개해야

북한이 31일 낮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남쪽으로 포격을 해 수백 발 가운데 일부가 남쪽 해역에 떨어졌다. 앞서 북쪽은 30일 ‘핵 억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새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다. 북쪽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북쪽의 포격은 한-미 군사훈련과 유엔 등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북방한계선 부근을 분쟁수역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쪽은 2월 하순 한-미 훈련 시작을 전후해 지금까지 중·단거리 미사일, 로켓, 방사포 등 90발가량의 발사체를 동해 쪽으로 쏜 바 있다. 한-미 훈련의 진행에 맞춰 북쪽 태도가 조금씩 도발적인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 핵실험에 대한 언급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북쪽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잘못된 결의’를 비난하며 자신의 훈련을 ‘미국이 다시 도발로 걸고들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언급 자체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군은 31일 북방한계선 남쪽 바다에 떨어진 북쪽 포탄의 수보다 많은 규모로 북쪽 바다에 포격을 했다고 한다. 정당한 대응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또 한-미 두 나라가 4월7일까지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로 경북 포항 일대에서 연합 상륙훈련을 한다고 밝히고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애초 훈련에 대한 홍보를 자제하는 ‘로키’ 태도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대북 무력시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미 훈련 기간 동안 한반도 긴장이 일정 부분 높아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비를 했어야 했다. 2월 중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직전에 합의한 고위급 접촉 재개 약속이 지켜졌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도 아쉽다. 북한이 핵실험 위협을 하는 데는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이지 않은 미국 등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 높아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선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쪽은 갈등을 부각시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재개다. 남북 고위급 접촉은 빨리 이뤄질수록 좋다. 6자회담 재개도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북쪽의 핵 포기를 기다리는 동안 북쪽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