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한 방통심의위

<제이티비시> 중징계 결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또다시 편파 심의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방통심의위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심의위는 3일 <제이티비시>의 ‘뉴스큐브6’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를 인터뷰한 것이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여당 추천 위원들이 밀어붙인 이 결정은 합리성도 일관성도 없는 억지 심의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제이티비시 쪽이 유씨 인터뷰를 내보내기 전날인 2월17일에도 검찰 쪽 주장을 보도했고 3월10일에는 검찰 쪽 반론 성격의 대담·인터뷰를 내보냈다고 해명했는데도 여당 추천 박만 위원장은 “공정성은 해당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징계를 강행했다. 그렇다면 3월10일의 검찰 쪽 단독 인터뷰는 또다른 편향 아니냐는 야당 추천 위원의 반론에 박 위원장은 이 사안과 관련 없다며 피했다. 일관성 없는 행태다.

이전에도 방통심의위는 이중 잣대와 편파 심의로 여러 차례 지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이티비시의 ‘뉴스9’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반대하는 인사만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바로 앞서 <티브이조선>이 성남시장을 종북성향이라고 비난한 정미홍씨를 출연시킨 사안은 가장 낮은 수준인 ‘행정지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방통심의위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계속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불균형 구조 탓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전체 심의위원 9명 중 여당 추천 위원이 6명이나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이들 중에서 맡다 보니, 야당 추천 위원 3명이 아무리 타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다수가 힘으로 밀고 가면 모두 통과되고 마는 것이다.

심의위원들의 자세도 문제다. 아무리 6 대 3의 편향 구조라도 여당 추천 위원들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사안을 심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엉터리 심의가 반복될 리 없다. 심의의 민주성을 확보하겠다면 위원회를 애초의 기구 성격대로 합의제로 운영하면 된다. 최근 통계에서도 입증됐듯이 방통심의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예외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였다.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집권세력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억지 논리와 이중 잣대로 일관하는 방통심의위를 정상으로 돌려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심의위가 계속 있는 한 여론의 다양성과 건강성은 죽고 진실을 호도하는 선동방송만 활개칠 게 뻔하다. 심의 기능을 방송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방통심의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