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공천 혼란, 어떻게든 해법 도출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를 논의하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회담 요청을 공식으로 거부했다. 일주일여 만에 보인 반응이지만, 그조차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야당에 보내 거부 입장만 통보했을 뿐이다.

공천폐지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아예 입도 열지 않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중요한 공약으로 내건 것은 바로 박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선거 뒤 여당인 새누리당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공천을 강행하는 동안 박 대통령은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외면하고 수수방관했다. 그사이 여야의 대립은 더 심해졌고, 거듭된 논란으로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끌고 온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다. 책임의 당사자가 ‘나 몰라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는 쉽게 예상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을 뽑는 선거에서 여당만 후보를 내고 야당은 공천을 하지 않는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야당 성향의 후보가 난립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자신을 내세우려는 편법이 동원될 경우 선거판은 한층 어지러워질 것이다. 야당 공천을 원했던 후보와 지지자들의 탈당 사태는 정당정치의 퇴행을 부르게 된다.

기초선거에서부터 정당 조직이 총동원되는 여당에 견줘, 기초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는 야당은 광역선거에서까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달리 야권 지지 성향의 유권자가 지지 정당을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 선거가 국민의 온전한 선택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선거 불복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다.

같은 경기에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꼴인 이런 이상한 선거를 국민 앞에 그대로 내놓을 수는 없다. 투표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고 후보 등록이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만큼, 여야는 합의를 서둘러 어떻게든 해법을 이끌어내야 한다. 여당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이대로라면 반사이익은커녕 되레 더 큰 부담과 혼란을 안게 된다. 여당 쪽은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 야당도 섣부르게 갈 길을 굳힐 때가 아니다. 자칫하면 지금의 내부 이견과 분열이 더 커질 수 있다. 지혜를 더 모으고 공감대를 넓혀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여야가 ‘제 갈 길’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