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갈등 넘어 6자회담 재개에 힘써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전보다 구체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정면으로 설전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고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8일(미국시각)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처를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전보다 진전된 태도다. 유연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여러 가능성을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처’를 일방적으로 요구해온 이제까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태도가 좀 더 전향적인 회담 재개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회담 재개에 소극적인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 위협 등으로 긴장이 지속되는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과 국방대학 강연 등에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그는 ‘중국이 도발적이고 위험한 북한을 계속 지지하며 스스로 국제적 지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노력 등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러 시비를 거는 듯한 헤이글 장관에 맞서 창완취안 부장은 “중국은 영토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군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쟁불사론’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2대 강국(G2)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이 신형대국관계 구축은커녕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이 사사건건 충돌한다면 동아시아 정세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는 두 나라를 포함해 모든 동아시아 나라들에 피해를 준다. 두 나라가 서로의 근본적인 이익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중요하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중 관계가 안정되도록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한반도 관련 사안은 남북한과 미국·중국의 뜻이 통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최대의 시금석이 바로 6자회담 재개 논의다.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수석대표 회의는 중국과의 입장 조율을 위한 징검다리 구실을 해야 한다. 중국은 회담 재개 의지가 강한 나라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손을 함께 잡고 논의 진전을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