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에게 희망 못 주는 ‘청년고용 대책’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첫 청년고용 대책이 15일 나왔다. 학교와 기업을 연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청년의 근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노동 공급 쪽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당장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겐 실효성이 없어 실망감만 안겨줄 게 뻔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고용지표가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거꾸로 더욱 침체에 빠지고 있다. 청년층(15~29살) 고용률은 계속 떨어져 올해 3월 말 현재 39.5%에 머물고 있다. 이는 극심한 고용한파를 보였던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도 11%포인트가량 낮다.

청년고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의 수급 불일치 때문이다.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와 우리 경제가 공급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큰 것이다. 지난 10여년 사이 전문대졸 이상 청년 구직자는 해마다 평균 약 38만명씩 늘어났지만,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증가 폭은 연평균 약 14만명에 그쳤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자리 대책은 노동 공급이 아니라 수요 쪽 환경의 개선에 더 역점을 두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청년인력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서비스업 규제개혁 추진 등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다.

청년고용의 부진은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내수 부진과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져 국민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인적 자본의 축적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부터 청년들이 바라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저학력과 고학력 간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적극적 고용정책도 동원될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 복원을 위해서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장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