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정부 언론자유 어디까지 떨어지나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2014 언론자유 보고서’는 국제사회 역시 우리나라 언론자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 언론자유 순위는 68위다. 지난해보다 네 단계 하락한 수치다. 바로 위가 칠레·이탈리아 등 공동 64위에 오른 4개국이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돼 2011년 상실했던 ‘언론자유국’ 지위를 되찾는 데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자유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이명박 정부 때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귀 문제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방송사) 파업이 징계 사태까지 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발언했고, ‘방송 공정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해직 언론인들은 아직까지 한명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전두환 정권이 만든 수백명의 해직 언론인들이 노태우 정권 출범 1년 안에 복직된 것과 비교해봐도 시대의 퇴행이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제이티비시(JTBC) 손석희 앵커의 <뉴스9>는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의 유우성씨를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기독교방송 <김현정의 뉴스쇼>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를 내보냈다는 권위주의적인 반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언론통제’ 결과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4월29일 박 대통령이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았을 때다. 유족들은 박 대통령을 향해 억울함과 분함을 외치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방송에는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이 유족을 껴안고 위로하는 장면은 중요하게 부각됐다.

언론의 자유란 정치권력과 거대자본, 지배세력 등을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자유가 핵심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전제이며 사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언론자유 상황이라면 세월호 참사를 겪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