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의 선택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지사 후보 선출을 끝으로 6·4 지방선거의 17개 시·도 광역단체 후보 대진표가 확정됐다. 15·16일 후보등록을 거쳐 22일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거가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거리에서 열기를 느끼기는 쉽지 않다. 공천 자체가 늦어진데다 후보들도 율동과 확성기, 로고송을 이용한 요란한 선거운동을 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 전날인 6월3일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49재인데, 그때까지 실종자 수색이 완료될지도 불투명하다.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국회 논의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이번 선거는 세월호를 피해가기 어렵다.

참사의 여파로 선거의 성격과 의미도 많이 달라졌다. 전통적 선거 쟁점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안전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여야 모두 1호 공약이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렇다 해도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도 평가 항목에 넣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 실패’의 부산물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정부의 무능은 희생자를 크게 늘렸고, 수습 과정의 부실 또한 정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세월호 참사는 ‘좋은 정치’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민주주의란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권자에겐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유권자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후보와 정책을 꼼꼼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후보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세월호 정국의 와중에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유권자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번 선거 분위기를 차분하게 유지면서도 정보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6·4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4.5%에 머물렀다. 자칫 잘못하면 투표율이 5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해 이달 30·31일 시행하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 보완장치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