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까지 5·18 정신 왜곡하는 정부

민주화 투쟁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다. 그 한복판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 운동의 유혈진압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오랜 투쟁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애창했던 노래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여러 나라로 수출돼 즐겨 불리는 인류 공통의 유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노래를 백안시하는 정부 탓에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4돌 기념식은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 예년과 달리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고, 유족과 관련 단체, 지역사회 등이 바라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이뤄지지 못했다. 5·18에 관련된 많은 사람과 야당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관제행사였을 뿐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통합을 방해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이미 지난해 6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전국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도 같은 결의를 했다. 국민들의 절대다수도 이를 지지한다. 하지만 정부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 일부 극우세력의 주장을 대변하는 이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기념곡 지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이를 방치했다. 그 바람에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이 시작된 1997년 이후 계속된 이 노래 제창이 기념식에서 사라졌다. 정 총리는 최근 ‘국회 결의안은 권고사항’이라며 “기념곡 지정에 강한 반대 여론이 있어서 잘못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했다. 총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꼴이다.

정부의 ‘고의적 태업’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국회의 책임도 적잖다. 국회가 의지가 있다면 특별법 등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항목을 집어넣으면 된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